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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 2016-지역이슈-15(2016. 12.)

해외경제연구소

트럼프 정부의 對중남미 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

Ⅰ. 트럼프 당선 이후 중남미 정책 불확실성 확대	1

Ⅱ. 중남미 주요 자유무역협정 전망	3

Ⅲ. 미국-주요 중남미국 관계 전망	8

- 멕시코, 쿠바, 베네수엘라, 콜롬비아, 브라질

Ⅳ. 우리의 대응방안	14

확인 : 팀     장 이혜경(6255-5707)

hyekyung@koreaexim.go.kr

작성 : 선임조사역 박대원(6255-5705)

parkdw@koreaexim.go.kr

트럼프 정부의 對중남미 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

	keri.koreaexim.go.kr

Ⅰ. 트럼프 당선 이후 對중남미 정책 불확실성 확대

(1) 트럼프 당선인, 오바마 정부와 정반대 중남미 정책 시사

□ 오바마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(Trans-Pacific Partnership: TPP) 체결 등 자유무역 확대, 쿠바와 국교정상화, 불법이민자 강제 추방을 유예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음.

○ TPP에는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, 페루, 칠레가, NAFTA에는 멕시코가 참여하고 있음.

□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TPP 폐기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, 쿠바와의 관계 개선 철회,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 및 불법이민자 추방 입장 등을 표명하여 왔음.

표 1. 트럼프 당선인 對중남미 주요 정책 관련 입장

주요 정책	트럼프 당선인 입장
보호무역주의 강화	- 대통령 취임 첫날 TPP 탈퇴 - TPP는 미국에게 재앙이며, 끔찍한 거래 -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은 역사상 최악의 거래 - 멕시코산 자동차에 35% 관세 부과
쿠바 관계 개선 철회	-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협상결과가 쿠바에 일방적으로 유리 - 쿠바 정부가 더 많은 정치적 자유 보장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근 쿠바와의 관계 개선 철회 가능
강력한 이민정책 시행	- 불법이민자 유입 차단을 위해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 건설 - 미국 내 거주 11백만 명의 불법이민자 추방

자료: 각종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.

(2) 트럼프 당선 이후 중남미 국가 반응

□ (멕시코) 미국-멕시코 관계의 새 장을 희망

○ 멕시코 페냐 니에토 (Peña Nieto)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선을 축하하고, 양국 관계의 새 장을 시작하기를 희망

○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강력한 이민 정책이 멕시코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로, 트럼프 당선 이후 멕시코 페소화 가치는 10% 이상 급락함.

- 美대선 이전 달러당 18페소 중반 수준이던 환율이 트럼프 당선 직후역대 최저치인 달러당 21페소를 상회하기도 함.

- 멕시코 중앙은행*은 페소화 가치 급락 방지를 위해 2016년 11월 17일 기준금리 0.5%p 인상(4.75%→5.25%)을 단행하였고, 이후 환율은 20페소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
* 멕시코 중앙은행은 美금리인상 직후인 2016년 12월 15일 자본유출 방지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준금리 0.5%p 추가 인상(5.25%→5.75%)을 실시함.

그림 1. 트럼프 당선 직후 달러당 멕시코 페소화 환율 변동 추이

단위: 달러당 페소

자료: 멕시코 중앙은행(Banxico).

□ (쿠바) 양국 간 화해 무드 냉각에 대한 우려 표시

○ 쿠바 정부는 트럼프 당선 축하 성명을 발표하였으나, 트럼프 당선 직후인 2016년 11월 9일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를 선언하여 양국 간 관계개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시사함.

□ (베네수엘라)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외교관계 희망

○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트럼프 정부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외교관계 정립을 희망하면서, 양국의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간 무간섭을 기대한다고 발표함.

□ (콜롬비아)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 지속 희망

○ 콜롬비아 산토스 (Santos) 대통령은 양국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, 향후에도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함.

□ (브라질)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계

○ 브라질 정부는 트럼프 당선을 축하하는 한편,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지 않기를 희망함.

- 브라질 등 일부 남미국가들은 극심한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수출확대가 필수적인바,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경계하고 있음.

Ⅱ. 중남미 주요 자유무역협정 전망

(1)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

□ TPP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

○ 중남미 국가로는 멕시코, 칠레, 페루가 참여중인 TPP는 발효를 위한 참여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나,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첫날 TPP 탈퇴를 공언하고 있음.

○ 미국은 TPP 참여국 총 GDP의 60%를 차지하고 있어, 미국이 탈퇴하는 경우 TPP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.

- 일본, 페루, 말레이시아 등 일부 TPP 참여국들은 미국이 탈퇴하는 경우 TPP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.

-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TPP에 대해 비준 반대 입장을 보여 왔던 공화당이 미 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.

		TPP 개요
○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rans-Pacific Partnership: TPP)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․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임. - 참여국: 미국, 일본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싱가포르, 멕시코, 페루, 칠레, 브루나이 ○ TPP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력체(세계 총 GDP의 약 40% 차지)로 2015년 10월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. ○ TPP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, TPP 가입국별 상품분야 관세 철폐 대상은 품목수 기준 95～100%로, 개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평가됨. ○ TPP는 모든 서명국들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면 발효되며, 발효시 동 지역의 경제통합과 자유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.

- 한편, 미국-칠레, 미국-페루 간 기체결된 FTA의 경우, 미국의 칠레 및 페루 수입액이 크지 않고*, 트럼프 당선인이 양자간 FTA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어 이들 국가들과의 FTA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.

* 2015년 미국의 칠레, 페루 수입액은 각각 89억 달러, 51억 달러로, 미국 전체 수입액의 0.4%, 0.2% 수준에 불과하며, 미국은 이들 국가들과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.

□ TPP 폐기시 멕시코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

○ (멕시코) 멕시코는 TPP 참여시 수출 증가,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기대하였는바, TPP 참여 중남미 3개국 중 TPP 폐기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됨.

- 멕시코는 TPP 참여시 향후 5년간 1,500억 달러의 수출증가와 대미 수출비중이 80%로 편향되어 있는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함.

○ (칠레) 칠레는 브루나이를 제외한 나머지 TPP 참여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는바, TPP 폐기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고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.

- 칠레는 칠레-TPP 참여국 간 양자 FTA 내용 중 추가 관세인하를 통해 일본,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남미-아시아 간 교역확대를 위한 가교 역할 수행 등을 목적으로 TPP에 참여함.

그림 2. TPP 현황

자료: www.thomsonreuters.com.

○ (페루) TPP 폐기시 페루 경제에 큰 타격은 없으나, 호주,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국 다변화 기회는 상실할 것으로 전망됨.

- TPP 참여국 중 페루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, 캐나다, 일본, 칠레 등과는 이미 양자간 FTA가 체결되어 있어 TPP 폐기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

- 다만, 호주, 베트남, 말레이시아, 뉴질랜드, 브루나이 등 5개국과는 FTA 미체결 상태로, TPP 폐기시 광업, 농업 등 1차 산업에서 이들 아시아 국가들과의 새로운 교역 및 투자 창출 기회는 상실할 것으로 전망됨.

(2)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

□ NAFTA는 폐기보다는 개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

○ 트럼프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 200일 내에 미국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, NAFTA* 탈퇴 등을 검토한 ‘트럼프 무역정책 200일 계획’을 작성함.

* 북미자유무역협정(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: NAFTA)은 미국, 멕시코, 캐나다 3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, 1992년 12월 체결되어 1994년 1월 발효되었음.

- 트럼프 인수위의 명확한 요구조건이 제시되지 않았으나,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음.

○ NAFTA 출범 이후 회원국 간 경제통합이 상당부분 이루어져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하기가 어렵고, 탈퇴시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어, 폐기보다는 개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.

그림 3. 2015년 미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․수입액 현황

단위: 억 달러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- 미국과 NAFTA 회원국(캐나다, 멕시코) 간 교역규모는 2015년 기준 1조 1,063억 달러로, 미국 전체 교역액(3조 7,463억 달러)*의 30%를 차지하고 있음.

* 2015년 기준 수출액: 1조 5,046억 달러, 수입액: 2조 2,417억 달러

○ 한편, 멕시코는 회원국 간 대화에는 동의하나, NAFTA의 폐기 또는 개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.

- 멕시코는 미국의 제2위의 수출국으로, 미국이 NAFTA 탈퇴 및 수입관세 부과시 미국 제조업 등이 받을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함.

-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NAFTA 탈퇴 또는 수입관세 부과를 실제로 이행하는 경우, 멕시코 정부는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.

(3) 미국-중미 자유무역협정(DR-CAFTA)

□ DR-CAFTA는 기존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

○ 트럼프 당선인이 미 대선 기간 중 DR-CAFTA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시 DR-CAFTA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특별한 변동 없이 기존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.

- 미국의 DR-CAFTA 중미 6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2015년 기준 237억 달러로, 미국 전체 수입액의 1% 수준에 불과함.

○ 그러나 DR-CAFTA 중미 6개국의 경제가 해외근로자 송금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바, 향후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.

-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중미 5개국은 GDP 대비 해외근로자 송금액 비중이 10% 내외 수준으로,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임.

		DR-CAFTA 개요
○ 미국-중미 자유무역협정(Dominican Republic-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: DR-CAFTA)은 미국과 중미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임. - 중미 6개국: 도미니카(공), 코스타리카, 엘살바도르, 과테말라, 온두라스, 니카라과 ○ DR-CAFTA는 2004년 체결되었으며, 미국의 對중미 수출품의 80%, 중미의 對미국 공산품 수출의 99.7%에 대해 발효(2005년) 즉시 무관세를 적용하는 협정임. - 미국과 중미 5개국 간 FTA 서명이 먼저 완료(2004년 5월)되었고, 도미니카공화국은 나중에 동 협정에 참여(2004년 8월)하여 DR-CAFTA가 완성되었음.

표 2. 중미 6개국의 GDP 대비 해외근로자 송금액 비중 (2015년)

단위: 억 달러

구 분	도미니카(공)	코스타리카	엘살바도르	과테말라	온두라스	니카라과
GDP 규모	681	526	259	638	204	127
해외근로자 송금액	50	5	43	63	36	12
송금액/GDP 비중(%)	7.3	1.0	16.6	9.9	17.6	9.4

자료: EIU.

○ 또한 트럼프 정부에서는 중미 국가들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.

-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미국 최우선주의(America First)를 강조하고, 국제문제에 대한 관여를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음.

- 미국은 2015년 기준 DR-CAFTA 중미 6개국* 앞 2.7억 달러의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지원하였음.

* 과테말라 114백만 달러, 온두라스 71백만 달러, 엘살바도르 47백만 달러 등

그림 4. 미국의 FTA 체결 현황주)

주: 미국은 현재 총 20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바, 다자간 FTA인 NAFTA(멕시코, 캐나다) 및 DR-CAFTA (도미니카공화국, 과테말라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니카라과, 코스타리카) 체결, 양자간 FTA는 12개국(한국, 싱가포르, 호주, 파나마, 콜롬비아, 페루, 칠레, 모로코, 이스라엘, 요르단, 바레인, 오만)과 체결

자료: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and the U.S. Department of Commerce.

Ⅲ. 미국-주요 중남미국 관계 전망

(1) 멕시코

□ 트럼프 당선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

○ 미국은 멕시코 수출의 80%(멕시코산 승용차의 77%가 미국으로 수출), 수입의 50%를 차지하고 있는 등 미국이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임.

○ 트럼프 당선인은 NAFTA 폐기 또는 재협상, 멕시코산 자동차에 35% 관세 부과,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 및 11백만 명 불법이민자 추방 등을 공언해 왔는바, 멕시코는 트럼프 당선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로 지목되어 왔음.

표 3. 미국 내 불법이민자 현황 (2010년～2014년 평균)

단위: 만명

구 분	멕시코	과테말라	엘살바도르	온두라스	기 타	합 계
불법이민자수	618	72	46	34	331	1,101
비 중 (%)	56	7	4	3	30	100

자료: Migration Policy Institute.

□ 트럼프 당선에 따라 정치․경제 불확실성 확대 전망

○ 멕시코 경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기간 중 발언한 무역 및 이민정책의 현실화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,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○ (Best-case scenario) 미국이 시장 친화적 입장을 견지하면서, 기존 양국 간 관계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시나리오

- 멕시코와 무역전쟁시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, 보호무역주의가 경제성장 둔화 등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에 근거를 둔 시나리오임.

- Best-case scenario 가정시 멕시코 경제성장률은 2%대를 기록하면서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.

○ (Medium-risk scenario) 트럼프 공약이 일정 부분 현실화되는 상황으로,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

-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, 대통령 임기 초반인 점 등을 감안시 트럼프의 무역 및 이민정책 공약이 어느 정도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나리오임.

- Medium-risk scenario 하에서는 민간소비 및 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멕시코 경제성장률이 2% 미만으로 하락하고, 환율이 달러당 22～25페소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.

○ (Worst-case scenario) 트럼프의 무역 및 이민정책 공약이 전면 현실화 되는 시나리오

-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지자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전략을 취하는 동시에 대선기간 중 표명한 반히스패닉, 반자유무역주의를 전면 현실화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임.

- Worst-case scenario 하에서는 멕시코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아 침체국면에 접어들고, 마약과의 전쟁 등 미국의 치안, 정보, 군사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멕시코의 정치 및 사회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.

○ IMF는 2017년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을 2.3%로 전망하면서, 멕시코는 펀더멘털이 양호하여 대외 위험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평가(’16. 11월)하였으나, 일부 기관들(EIU 등)*은 2% 미만으로 하향조정하였음.

* 씨티바나멕스 금융그룹은 트럼프 당선에 따라 2017년 멕시코 경제성장률을 기존 2.3%에서 1.8%로 0.5%p 하향조정하고, 2017년 멕시코 FDI 유입규모가 2016년 310억 달러(추정)에서 25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.

표 4. 주요 기관별 멕시코 경제성장률 전망주)

단위: %

구 분	OECD	IMF	CEPAL	Moody's	EIU
2016년	2.2	2.1	2.0	2.0	1.9
2017년	2.3	2.3	1.9	1.9	1.8

주: 멕시코 중앙은행은 경제성장률을 2016년 1.8～2.3%, 2017년 1.5～2.5%로 전망

자료: OECD, IMF, CEPAL 기관별 경제전망보고서 등.

(2) 쿠바

□ 오바마 정부, 2년간의 對쿠바 관계 정상화 노력 및 성과

○ 오바마 정부는 2014년 12월 미국-쿠바 간 국교정상화 추진 합의 이후 경제제재 완화 등 양국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, 이는 오바마 정부의 대표적 외교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.

- 미국은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(2015년 2월)하고, 對쿠바 경제제재 조치 일부 완화(2015년 1월 및 9월), 駐쿠바 미국 대사관을 재개설(2015년 8월) 하였음.

-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(2016년 3월), 미국 민간항공기 쿠바 첫 정기취항 개시(2016년 9월), 駐쿠바 미국 대사 지명 (2016년 9월) 등의 관계 정상화 조치가 실시됨.

□ 트럼프 입장 및 당선 직후 쿠바 반응

○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초반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환영 입장을 표명하였으나, 후반에는 양국 간 국교 재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발언함.

- 2015년 9월 트럼프는 미국 일간지 ‘Daily Caller'와의 인터뷰에서 협상결과에 아쉬움이 있으나, 50년 간 단절되었던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.

- 그러나 2016년 9월 플로리다 유세현장에서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협상결과가 쿠바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평가하고, 쿠바 정부가 더 많은 정치적 자유 보장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최근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발언함.

○ 쿠바 정부는 트럼프 당선 축하 성명을 발표하였으나, 트럼프 당선 직후인 2016년 11월 9일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를 선언하여 양국 간 화해 무드 냉각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.

- 쿠바 정부는 금번 군사훈련 실시를 트럼프 당선과 연관 짓지는 않았으나, 과거에도 미국과의 긴장관계 고조시마다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동일한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음.

- 트럼프 당선 이전 전문가들은 미국의 對쿠바 봉쇄조치가 2020년 이내에는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였음.

□ 관계 개선 전면 철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

○ 트럼프의 양국 간 국교 정상화에 대한 강경 발언과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시 당분간 對쿠바 제재 추가 완화 조치는 중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.

- 공화당은 오바마 정부의 對쿠바 경제제재 완화결정에 반대해 왔으며, 2016년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상․하원 선거에서도 승리하여 원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음.

- 한편, 對쿠바 경제제재는 다수의 법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경제제재 폐지를 위해서는 미 의회 승인이 필수임.

○ 그러나 트럼프 취임 이후 일자리 창출, 이민정책 등 국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되는 점, 후보 시절의 극단적이고 과격한 공약이 현실적인 대책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시,

트럼프 정부가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전면 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

(3) 베네수엘라

□ 미국과 정치적 대립은 지속, 그러나 경제 교류는 활발

○ 베네수엘라는 1999년 차베스 (Chavez)  대통령 집권 이후 반미 좌파동맹을 추진하였고, 2013년 마두로 (Maduro)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 유지로 인해 미국과 정치적 대립을 지속하고 있음.

- 2016년 3월 마두로 정부는 경제위기가 서방 제국주의에 의한 경제전쟁으로 심화되었다고 비난하는 등 현재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경제상황을 내부가 아닌 미국 등 외부공격에 따른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.

○ 그러나 미국은 2015년 기준 베네수엘라의 최대 수출국(전체 수출액 중 비중 38%, 대부분 원유 수출)이자 수입국(29%)으로 활발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
□ 남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로 지목

○ 오바마 정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의 미국에 대한 비난 및 도발적인 발언 등을 무시하면서 크게 대응하지 않았음.

○ 그러나 마두로 정부가 과거와 같이 미국에 대한 비난을 지속할 경우 트럼프 정부에서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 중단 등 엄청난 보복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

-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마두로 정부의 인권탄압 및 경제정책 등을 비판해 왔으며, 2016년 10월 현재 억압받고 있으나 자유를 갈망하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음.

-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을 ‘강도’ 등으로 표현하며 원색적인 비난으로 대응함.

○ 한편,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*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,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를 저렴하게 공급받고 있는 카리브해 국가들에게도 파급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.

* 2016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0% 수준으로 예상(3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기록)되고, 물가상승률은 400% 후반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

- 베네수엘라는 2005년 페트로카리베(PetroCaribe)를 설립하고, 이들 국가에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원유를 공급하여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중남미 반미 좌파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정치․경제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
- PetroCaribe는 베네수엘라 외 카리브해 연안 17개국으로 이루어진 국제연대로, 회원국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지원받은 원유에 대하여 대금의 60%는 먼저 지급하고, 나머지 40%는 저리로 40년간 상환함.

- 그러나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페트로카리베 회원국 앞 원유공급 감소 또는 중단될 경우 카리브해 국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.

(4) 콜롬비아

□ 미국으로부터 지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

○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국가로, 최근 수년 간 매년 3～4억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받아 왔음.

- 미국은 마약거래 방지 및 대 테러 활동 등을 위해 2015년 콜롬비아 앞 3억 달러를 지원하였음.

○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슬로건 ‘America First' 및 해외문제 개입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점 등을 고려시 콜롬비아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.

표 5. 미국의 중남미 앞 지원 현황 (2015년)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콜롬비아	아이티	멕시코	과테말라	기타	합계
지원 금액	301	244	166	114	761	1,586
비 중 (%)	19.0	15.4	10.5	7.2	47.9	100.0

자료: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.

(5) 브라질

□ 중남미 경제대국 브라질, 큰 변동은 없을 전망

○ 美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인은 브라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시,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브라질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.

- 미국과 브라질 관계는 오바마 정부 시절 양국 간 무역촉진 의향각서*를 체결(2015년 3월)하는 등 경제 및 무역 협력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, 전체적으로 활발하지는 않았음.

* Trade Facilitation Memorandum of Intent

Ⅳ. 우리의 대응방안

□ 중남미 정책 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

○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현실화 되는 경우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, 우리 기업의 對중남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함.

- 중남미 국가들은 2016년의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2017년에는 성장세로 전환(2016년 -0.6% → 2017년 1.6%)될 것으로 전망됨.

그림 5. 중남미 주요 국가의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

단위: %

자료: IMF, Word Economic Outlook, October 2016.

- 그러나 트럼프 당선에 따라 일부 기관들은 브라질, 멕시코의 2017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*하는 등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.

* Merrill Lynch 등은 2017년 브라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.5%p 하향조정(1.5%→1.0%)하였으며, Moody's, EIU 등은 2017년 멕시코 경제성장률을 2% 미만으로 하향조정함.

- 우리나라의 중남미 앞 주요 수출품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, 자동차 및 부품, 철강판 등으로 2015년 수출액은 307억 달러 수준이며,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6%를 차지하고 있음.

○ NAFTA가 폐기될 경우 멕시코에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무관세 미국 수출이 불가능하므로, 트럼프 정부의 NAFTA 정책을 모니터링 후 생산 및 판매전략 수립이 필요함.

- 기아차, 삼성전자 등은 트럼프의 NAFTA 공약의 실현가능성 및 현실화 정도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므로,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응전략을 모색할 계획임.

		NAFTA 폐기시 우리기업 영향
○ (기아차) 2016년 5월부터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생산을 개시하여 생산 차량의 약 60%를 북미로 수출할 계획이나, NAFTA가 폐기되면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 (2017년 연간 30만대 생산 예정) ○ (현대차) 멕시코에 생산공장이 없어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무관세로 멕시코로 수입하여 판매중이나, 미국의 관세 부과시 멕시코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 ○ (포스코) 멕시코 생산 철강의 약 6%만을 북미지역에 직접 판매하고 있어 그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,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기업의 대미 수출이 70% 이상임을 고려할 때 자동차 생산기업과 함께 경영상 어려움 우려 ○ (삼성전자) 멕시코에서 생산된 TV, 모니터 등 가전제품의 약 80%를 북미지역에서 판매하고 있어, NAFTA 폐기시 경영 애로 예상 ○ (LG전자) 냉장고, 세탁기, 오븐 등 멕시코 생산 가전제품의 95%를 북미지역에서 판매하고 있어, NAFTA 폐기시 경영 어려움 전망

○ 멕시코 페소화 환율은 당분간 불안정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기업 및 현지기업들은 환율 동향을 주시하면서 환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방향의 영업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 멕시코 페소화 환율은 당분간 약세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공약 이행 여부에 따라 페소화 환율이 달러당 25페소에서 30페소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음.

□ 중미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추진

○ NAFTA 등과는 달리 미국-중미 자유무역협정인 DR-CAFTA는 기존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NAFTA 폐기시 대미 수출을 위한 대체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.

○ 또한 최근 타결된 한-중미 자유무역협정을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.

- 2016년 11월 16일 한국과 중미 6개국* 간 한-중미 자유무역협정(Korea-Central America FTA)이 타결되었음.

* 니카라과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코스타리카, 파나마, 과테말라

- 한-중미 자유무역협정은 중미 시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로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.

- 한-중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등이 필요한바, 발효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□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의 FTA 추진 기회 활용

○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현실화시 무역확대를 통해 경제침체를 탈피하고자 하는 브라질,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은 타 국가들과의 무역증진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할 가능성이 높음.

○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들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적극 대응하고, 이들 국가들과 신속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對중남미 수출 확대 및 투자 증진의 기회와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.

- 우리 정부는 2016년 11월 한국-메르코수르* 간 자유무역협정 예비 협상을 실시하고, 한국-멕시코 간 FTA 예비 협의(2017년 2월 예정)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.

* 메르코수르(MERCOSUR: 남미공동시장)는 아르헨티나, 브라질, 파라과이, 우루과이, 베네수엘라가 참여하는 남미 5개국 관세동맹임.

표 6. 우리나라-중남미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현황

구 분	중남미 국가
기체결	- 발효: 칠레, 페루, 콜롬비아 - 타결: 중미 6개국 (니카라과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파나마, 코스타리카, 과테말라)
추진중	- 멕시코, 에콰도르, MERCOSUR (아르헨티나, 브라질, 파라과이, 우루과이, 베네수엘라)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.

< 참  고  문  헌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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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RS, U.S. Foreign Assistance to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: Recent Trends and FY2016 Appropriations, 2016.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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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Mexico economy: Mexico faces difficult outlook after Trump win, 2016. 1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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